|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용주의원 등 10인 | 2017-07-24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25 | 2017-07-31 ~ 2017-08-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 2017.03.1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0인)
[입법예고 2017.03.1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주의원 등 20인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 및 공무원 역시 국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화재현장에서 강력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4.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주의원 등 14인 2017-04-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4 2017-04-17 ~ 2017-04-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처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토양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이 의사형성과정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주의원 등 14인 2017-04-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8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처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토양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이 의사형성과정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와 높은 이혼율 등으로 인하여 가정 해체가 증가하면서 ‘가출 패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이 증가하는 등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비행예방 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67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67조의4 신설)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및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