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완영의원 등 10인 | 2017-07-25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7-26 | 2017-07-27 ~ 2017-08-0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1인)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1인 2017-08-16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7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높여 어린이통학버스 내부가 쉽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7-07-25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었음.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2013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2인)
[20095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22인 2017-09-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가6, 2017. 5. 25. 선고)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로써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아 구체적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