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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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의원 등 10인 | 2017-07-1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13 | 2017-07-20 ~ 2017-07-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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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1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7-11-09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0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적 관행이 지속된 바 있고, 이는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간의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되어 논란을 이어온 바 있음.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권력분립 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에 대해서 역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재임용 제한 규정에 준하여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