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광수의원 등 10인 | 2017-07-05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06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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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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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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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76% 인상한 23.00%로 만들어, 지차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