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및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177호(2017.7.11)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11.] [대통령령 제28177호, 2017.7.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및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177호(2017.7.11)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21호, 2017.5.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조직의 2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