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상희의원 등 11인 | 2017-06-2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6-28 | 2017-07-03 ~ 2017-07-1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6-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8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전자문서 형태로도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9]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9]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6-1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20082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07-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7-3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과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한 근거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및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인 바,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