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55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제9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각각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각각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로프체험시설”을 “로프체험시설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식물원”을 “식물원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산림작업장”을 “산림작업장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임업체험시설 및 로프체험시설”을 “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15조제5항, 별표 1의2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가목 및 별표 3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