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0호 / 부령 / 전부개정 / 산림청 / 2020-08-05~2020-09-14 ⊙산림청공고제2020-32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2020-04-2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4-23~2020-06-02 ⊙산림청공고제2020-208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3호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8~2020-11-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