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 2017.6.22.]

⊙법률 제1460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제1항제1호 중 “장관(將官)”을 “장성(將星)”으로 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따른 군 장학생”을 각각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군장학금”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군의 장관급 장교”를 “군의 장성급 장교”로, “해병대 장관급 장교”를 “해병대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를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군 장학생 선발”을 “선발”로, “지급한 장학금”을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 장학생의 선발ㆍ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⑲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