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시행 2017.6.22.]

⊙법률 제14616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다.

제8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가 필요한”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설치하거나”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지”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