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시행 2017.6.21.]

⊙법률 제14459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보상(報償)에”를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