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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C.대법원주요판결"에서
판례속보.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 2.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
"C.대법원판례"에서
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1.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선고 2016다279206 판결…
"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