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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베트남 경찰 교육기관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 집중단속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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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판례공보요약본2019.01.15.(554호)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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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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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9도9269
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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