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도자의원 등 11인 | 2018-01-17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18 | 2018-01-19 ~ 2018-01-28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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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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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의원 등 11인 | 2018-01-17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18 | 2018-01-19 ~ 2018-01-28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은 포함된 반면,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해당 기관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