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입법예고2018.0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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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3인 2018-02-14 국회운영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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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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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2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8-02-13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4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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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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