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입법예고2018.0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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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3인 2018-02-14 국회운영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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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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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2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8-02-13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4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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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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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7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2인 2018-02-14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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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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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2인 2018-02-14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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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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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10인 2018-02-12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3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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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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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8-02-09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2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체중이 기준 이하로 태어난 이른바 이른둥이라 불리는 미숙아는 해가 바뀌면 서류상 나이를 한 살 더 먹지만, 그 또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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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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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9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2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해당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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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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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을 포함한 해당 권한들이 대법원장 1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강력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법관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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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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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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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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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8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23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법누수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의 급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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