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입법예고2018.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By |

[입법예고2018.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4인 2018-02-13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4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By |

[입법예고2018.02.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6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8-02-14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By |

[입법예고2018.02.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7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2-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By |

[입법예고2018.02.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2-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By |

[입법예고2018.0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2-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By |

[입법예고2018.02.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8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3인 2018-02-14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By |

[입법예고2018.02.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2-14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By |

[입법예고2018.02.2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8-02-14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져 체불 임금 지급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By |

[입법예고2018.02.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2-14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2만명이고,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원 이상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함. 반면 2016년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사법처리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주가…

Read more »

[입법예고2018.0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By |

[입법예고2018.0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8-02-14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 등에만 허용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즉,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하더라도 ㈜YTN이나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