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P.입법예고” Category

[입법예고2018.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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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4인 2018-02-13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4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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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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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96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8-02-14 여성가족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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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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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