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판례공보요약본” Category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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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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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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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민    사 1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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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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