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대법원판례” Category

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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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형 사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범관계에서 공모 여부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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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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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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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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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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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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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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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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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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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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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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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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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재판장 (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5. 18.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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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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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원고의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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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공보]2017.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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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판례공보]2017. 05. 01. 2017f0501pa(요약본) 민사   형사   일반행정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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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공보]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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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f0415pa(요약본)   민사   형사   행정   조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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