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헌재판례” Category

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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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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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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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위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해석·적용이나 재판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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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61호(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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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헌법재판소 공보 제261호(2018.06)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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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60호(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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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헌법재판소 공보 제260호(2018.05)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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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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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헌법재판소 공보 제259호(2018.04)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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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8호(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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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헌법재판소 공보 제258호(2018.03)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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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7호(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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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헌법재판소 공보 제257호(2018.02)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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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56호(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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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헌법재판소 공보 제256호(2018.01)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2075-2215】  判    例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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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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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대통령(박근혜) 탄핵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3.10] 【전문】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17. 3. 10. 11: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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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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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2017.03.10)낭독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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