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 Category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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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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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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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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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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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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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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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다265351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   (가)   상고기각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원고들이 타인의 명의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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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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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다9657   건물명도등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적용이 문제된 사례]   ◇1.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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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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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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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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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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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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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도11564   배임수재등   (가)   파기환송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   ◇1.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2.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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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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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도12671   사기   (차)   상고기각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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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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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같은 항 제5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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