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CN.최신판례” Category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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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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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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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이 ‘보증인의 자필서명’만을 의미하는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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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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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의 ‘무과실’의 증명책임의 소재, 2.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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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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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경우에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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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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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두55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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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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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두3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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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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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구 형법(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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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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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부과제외 대상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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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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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산성향상률을 정하여 적용한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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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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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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