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형사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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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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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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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9도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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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도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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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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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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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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