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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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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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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형 사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범관계에서 공모 여부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