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민사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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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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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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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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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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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환지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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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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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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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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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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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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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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