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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8마800 부동산강제경매 (바) 재항고 기각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기본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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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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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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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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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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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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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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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손해배상(기)]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1112] 【판시사항】 [1]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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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환지청산금]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환지청산금][공2017상,1105]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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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퇴거]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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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상,1110] 【판시사항】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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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공2017상,1101]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및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