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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ㆍ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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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국가의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농지개혁법(199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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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2다46170 정산금 등 (바) 상고기각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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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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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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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825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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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306 업무상배임 등 (나) 파기환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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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 출판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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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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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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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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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 ◇1.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 도로의 각 요금소에서 근무한 수납원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