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

A.LR.Top A.LR.Top.Sub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소극)◇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

A.LR.Top A.LR.Top.Sub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수는 없다.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

A.LR.Top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주식에 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멸사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50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

A.LR.Top A.LR.Top.Main C.대법원주요판결 C.대법원판례 C.판례 CS.법원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4.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041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나)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