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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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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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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8마800 부동산강제경매 (바) 재항고 기각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기본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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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상고기각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