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민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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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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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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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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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2017다29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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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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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2018다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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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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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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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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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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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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