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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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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형 사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범관계에서 공모 여부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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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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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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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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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4.15.(536호)   1 민 사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669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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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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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공보요약본2018.04.01.(535호)         1 민 사 2. 9.자 2017마5829 결정 〔가처분취소〕625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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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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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8.03.15.(534호)         1 민 사 2. 2.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551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6조, 제9조, 제17조의 문언,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중재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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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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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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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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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다233576   대여금   (자)   파기환송 [대부업자가 대출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이 ‘보증인의 자필서명’만을 의미하는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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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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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가 문제된 사건]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의 ‘무과실’의 증명책임의 소재, 2.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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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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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징수사건]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경우에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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