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