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