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