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