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