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1-07-01~2021-08-1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8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요구 및 제공 절차, 본인정보 종류의 협의·공표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원인이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철회권 행사 가능)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36호

 

- 전자우편 : yeon048@korea.kr

 

- 팩스 : 044-204-8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전화 (044) 205 - 2466, 팩스 044-204-8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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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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