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1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1-06-28~2021-08-09

 

⊙경찰청공고제2021-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정비(안 별표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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