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제2021-222호 / 대통령령 / 폐지 / 교육부

/ 2021-06-18~2021-07-28

 

⊙교육부공고제2021-222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62년에 제정된 본 시행령은 정보매개물(서적, 정기간행물 등)의 수입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keejin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전화 : 044-203-6351, 6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pdf




                              (법령안)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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