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1-11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1-06-17~2021-06-21

 

⊙소방청공고제2021-11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개인정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2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