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08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1-06-07~2021-06-17

 

⊙인사혁신처공고제2021-30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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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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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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