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737호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국토교통부

/ 2021-05-18~2021-06-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3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ㅇ 팩스 : 044-201-5517 이메일 : snhann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3225, 3228, 팩스 044-201-55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령안





                              (법령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방침.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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