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1-200호 / 법률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1-05-17~2021-06-28

 

⊙산림청공고제2021-20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실조합에 대한 일정 기간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 및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에 대한 처분으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사업정지 기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o 과징금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do1121@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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