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8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5-10~2021-05-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483호

 

 뇌연구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대학, 연구기관, 뇌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또는 뇌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klee7@korea.kr 또는 0904annie@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_뇌연구촉진법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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