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3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1-05-06~2021-06-03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3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 건물 8층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selim421@mail.go.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5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