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4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1-05-04~2021-06-15

 

⊙환경부공고제2021-34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2조)

 

법 제9조제7항 후단이 제10항으로 이동되어 시행령에서 법 제9조제7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

 

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근거 조문이 제159조에서 제176조로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1,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rock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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