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46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1-05-04~2021-05-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4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르텔조사국 내에 총액인건비 팀인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및 일몰기간(3년)을 설정하고 총리령 제1466호 근거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만료로 ’21.5.22.자로 직급하향(5급→6급)되는 정원 5명에 대해 총액인건비 직급상향을 신규로 시행하여 6급 5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의 일몰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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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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