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제2021-248호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1-04-27~2021-06-0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4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실사”를 “현장 실제 조사”로, “병기하다”를 “함께 적다”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2-472-3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 481 - 4360, 팩스 042-472-3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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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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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이유서(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령 59개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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