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55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4-26~2021-06-07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서식 개정 (안 제43조의3,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 제24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시행규칙)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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