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58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4-23~2021-06-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7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총괄감리원 및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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