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1-34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4-23~2021-06-02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위탁(안 제1조의2, 제1조의3)

 

나. 법률상 사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 각호)

 

다.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 반영(안 제4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미규정되었던 특별자치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ove0930@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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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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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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