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6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1-04-23~2021-05-03

 

⊙경찰청공고제2021-16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별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총경·경정·경위 계급별 각 1명 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0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령안





                              (법령안)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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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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