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4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1-04-21~2021-05-3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함. 이에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모든 농지’ 현황을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인(세대)·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 변경(안 제70조 개정)

 

ㅇ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기준을 변경

 

ㅇ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지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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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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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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