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0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4-12~2021-05-22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7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hj.jung@korea.kr

 

○ 팩스 : (044) 202 - 39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7, 팩스 (044) 202 - 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발달장애인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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